차 없는 충북도청… 직원 혹평, 시민 호평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귀어인 밥줄’ 주꾸미 낚싯배 2년 뒤 스톱 비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빨간 댑싸리, 하얀 억새꽃… 연천 임진강변에 초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커버스토리] D-DAY… 그 후… 대통령님, 어찌 할까요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깜깜이 정권 이양’ 공무원들의 하소연

사상 초유의 5월 대선은 공무원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깜깜이 선거’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한 대통령 선거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정서가 관가를 지배한다. 주된 요인은 2개월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2월 말에 시작했던 이전 정부와 달리 5월 중순에 급하게 출발하는 데서 오는 크고 작은 혼선이다. 특히 구체적인 것은 없고 추측만 무성한 인수위 구성이나 장차관 교체 여부가 관가의 설왕설래를 증폭시키고 있다. 대선을 목전에 둔 공직 사회의 표정을 살펴보고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투표 도장.
연합뉴스

# “이제는 마무리할 것도 없어요.”

“사표 써 놔야 할까요?”

조기 대선을 닷새 앞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마주친 실장급(1급) 간부 A씨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묻자 이런 질문이 되돌아왔다. 10일 당선자가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국가공무원법상 1급 미만 공무원들만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1급들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관례적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해왔다.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 정권 인사’로 낙인찍혀 한직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엔 이런 관례가 그대로 적용될지 불투명하다. 장차관이 언제, 누가, 어떻게 올 지에 대한 전망 자체가 오리무중인 탓이다. A씨가 사표 작성 여부를 고민하는 이유다. 그는 “여태까지 모셔 온 장관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나만) 사표를 내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특히 어떤 후보가 당선돼도 국회는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불가피하다. 총리와 장관 임명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가에서는 장관들에 앞서 차관들이 먼저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른 ‘박근혜 정부 임명 장관’과 ‘새 정부 임명 차관’의 어색한 동거 기간이 그리 짧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 나온다. A씨는 “장관들의 취임이 금방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 대통령이 차관도 임명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행정부를 장악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얼마 전 한 경제부처에서는 차관 주재로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한 ‘쫑파티’가 열렸다. 작별 인사와 덕담이 오가는 가운데 참석자 모두가 취했다. 그 자리에서는 다들 호기 있게 대선 전 징검다리 연휴에 휴가를 내고 가족여행을 가거나 미뤄뒀던 개인 용무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 참석자는 “휴가를 내도 마음 편하게 쉴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일단 집에 가지만 다시 불러주기만을 기다리지 않겠나”고 털어놨다.

과장 이하 실무자들도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다. 점심, 저녁식사 자리나 커피 타임 등 2명만 마주 앉아도 어김없이 여론조사 결과와 간밤의 대선 후보자 토론을 두고 이야기를 나눈다. 각 후보 캠프에서 자기 부처 장관으로 임명될 법한 인사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빠지지 않는다.

“예전에 그 분 모셔본 적 있는데, 후배들이 답답하다고 생각되면 자기가 직접 나서는 스타일이지”, “완벽주의자이긴 해도 무작정 아래 직원들을 쪼아대지는 않으니까 지금보다 아마 편할 거야” 등과 같은 ‘분석’들이다.

공직사회의 관심은 무엇보다 대선 이후 인사에 집중돼 있다. 일부 부처 직원들은 ‘뭐라도 하는 척’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세종청사 사회부처에서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B과장은 “솔직히 지지율 1위 후보가 당선될 것에 대비해서 업무보고라도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 같은데, 위에서 ‘오해받을 짓 하지 말라’고 해서 하루 종일 눈치만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의 대통령 탄핵 가결 직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남은 것들을 잘 마무리하라’는 지시가 위에서 내려왔는데 그게 벌써 다섯 달 전”이라면서 “거의 반년 가까이 마무리 작업을 해오다 보니 이제는 진짜로 마무리할 것도 없다”고 했다. B과장은 “어차피 새 정부 출범하면 정신없이 바쁠 테니 푹 쉬고 오라”며 직원들에게 ‘마지막 휴가’를 주고 있다.

# 지지율 1위 후보라 해서 거기에 맞추는 건…

과거 새 정부가 출범 전 인수위 2개월여는 차기 내각 구성원에 대한 인사 검증도 하고, 공약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두루 챙기는 기간이었다. 이번엔 이게 없으니 모든 부처가 어정쩡한 상황이 돼 버렸다.

경제부처 과장 C씨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모든 직원들이 깜깜이 대선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며 최근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지지율 1위 후보가 될 것 같으니 거기 맞춰서 준비하자’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들 각자 알아서 몰래 공약집 보면서 어떤 일이 떨어질까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죠.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물 밑에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 근무하는 D씨는 “새 대통령이 당선증을 받으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임 의사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헌법상 장관 제청권을 가진 총리가 공석이면 내각 구성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새 총리가 청문회를 통과할 때까지 황 총리가 업무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직원들 사이에 총리 사퇴 시점부터 차기 총리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누가 당선돼도 우리 부는 당분간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국회 5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 1개월 정도 인수위가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새 대통령의 정식 취임 뒤 인수위가 가동되는 것 역시 전례 없는 일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실장 E씨는 “청와대와 인수위가 동시에 운영될 경우에 둘이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 또 우리는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각 부처 내부에서는 다음 정부에서 ‘잘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간부들에게 은근한 줄서기도 벌어지고 있다. 특정 지역 출신이나 과거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던 이들이 그 대상이다. 경제부처 국장 F씨는 “몇몇 실·국장들은 한 달 전부터 새 정권에서 부를까 봐 10일 이후 약속을 안 잡거나 취소하고 있다”면서 “청문회나 인사 검증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다는 소문이 돈다”고 말했다.

# “살아남나, 사라지나”

관가에서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존폐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만들었던 부처들을 중심으로 기대와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부처의 운명이 새 대통령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 직원 G씨는 “안전처가 세월호 참사 이후 출범한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안전부’로 승격해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면서 “재난을 지휘해야 할 안전처장이 국무회의에서 늘 말석에 앉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G씨는 “일각에서 ‘안전자치부’(행정자치부와 안전처 통합한 새 부처) 모델이 거론되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안전행정부’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다 실패한데다, 행자부와 안전처 통합을 원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포자기’ 정서가 강하다. 교육부 서기관 H씨는 “여론조사 1, 2위 후보가 우리 부를 해체하고, 위원회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솟아날 구멍이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면서 “매년 반복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갈등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 국정교과서 파문 등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 같다”고 털어놨다.

행자부 직원 I씨는 “대선 후보 모두 세종시 기능 강화를 주장하고 있어 이전이 직원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세종에 청사를 추가로 지으려면 2년 이상은 걸리지 않겠냐는 말이 돌았지만, 최근에는 이전 시기가 당겨질 것에 대비해 대책을 세우는 공무원이 늘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장차관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최순실 국정 농단’의 직격탄을 맞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오히려 내부에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기도 한다. 직원 J씨는 “최순실 사태 초기에는 조직 해체에 대한 위기감과 ‘이제 더이상 추락할 곳조차 없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새 정부에서 새롭게 출발하자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일자리, 보육 등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집중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후보들의 공약들을 꼼꼼히 점검하며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고용부 과장 K씨는 “누가 당선돼도 일자리와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조직이 커질 수 밖에 없어 기대도 크지만 그만큼 부담감도 적지 않다”면서 “당선자의 공약을 보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한 정책들이) 기대만큼 효과가 없으면 거센 역풍에 시달릴 가능성도 크다”고 걱정했다. ‘고용복지부’, ‘보건청’ 등 조직 개편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내비치면서도 대부분은 “정책 성격이 확연히 달라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5-08 33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 찾으면 직접 가는 ‘직통’ 양천구청장 [현장

‘직접 소통’ 이기재 구청장 파리공원 놀이터 새 모래 교체 모세미공원 손 씻을 수도 해결 18개동 민원 194건 모두 살펴

마포,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 키우는 ‘보육 천국’

보육 청사진 밝힌 박강수 구청장 어린이집 원장 80여명과 토크쇼 “출산·영유아 관리 등 원스톱 지원” 다양한 실내외 체험시설도 설치

누구나 구청장 만나게 문턱 낮춘 동작

주민 민원 담당 직소민원실 폐지 구청장 비서실로 민원 업무 이관 직접 의견 듣고 면담… 소통 강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