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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정권 이양’ 공무원들의 하소연] 시험 코앞인데 범위 모르는 꼴… 후보별 정책 통째 ‘벼락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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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당선될 줄 몰라… 입에 단내 나는 황금연휴

5·9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처마다 후보별 정책 분석에 분주하다. 인수위원회조차 구성할 수 없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결국 공약 내용을 구체화해 살을 붙이고 뼈대를 만드는 일은 결국 해당 부처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리 방향성을 잡아 필요한 재원 규모부터 관련 법령, 앞으로 추진 일정 등을 일사불란하게 정리해야 한다. 물론 부처별 업무 보고서도 만들어야 한다. 대선 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청사 속 움직임을 들여다봤다.
황금연휴인 5일에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은 유력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 분석에 한창이다. 분석 보고서 작성에는 관료 사회에서 통용되는 몇 가지 불문율이 있다.
서울신문DB

#뜬구름 공약이라도 …현실화는 공무원의 몫

“위에서는 황금연휴 기간 동안 적어도 이틀은 쉬어 두라고 하는데 맘이 편치 않아 나왔어요. 선거 결과를 모르니 마치 시험이 내일모레인데 시험 범위를 모르는 기분입니다.”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사무실. 황금연휴를 앞두고 A사무관은 보고서 작성에 한창이었다. 책상 옆에는 유력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집과 관련 서류철이 수북하다. 최근 A사무관이 소속된 부서는 유력 대선 후보들이 각각 집권했을 때를 가정해 주요 공약별 실현 방안을 구체화 중이다.

정치는 총론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책을 펴는 공무원은 각론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후보마다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외치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인하 폭을 세밀하게 밝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뒷수습은 공무원들의 몫이다. 정책 집행과정에서 무리 없이 실현 가능한 인하 폭은 얼마인지, 대상은 또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선택지로 제시해야 한다. 고려해야 할 것도 많다.

이런 작업을 주도적으로 챙기는 이는 각 부처 차관이다. 국장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차기 정부 업무보고를 위한 과제도 뽑고 있다. 부처별로 바쁜 부서는 서민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곳이다. 그만큼 선거 공약들이 표가 많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세제, 재정, 경제정책, 국제경제 등 분야별로 유력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후보들은 공약 실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저마다 세제 개편을 통한 세수 확보를 강조한다. 결국 문제는 돈(예산). 이에 세제실은 2015년 10월 만든 조세정책심의회를 ‘풀가동’해 다음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아이디어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세제실 고위 관계자는 “유력 후보들은 직접적인 명목세율 인상은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놓고 세원 확대, 실효세율 인상 등을 먼저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에 맞춰 올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실무진 부정적인데 일부 간부 열심히 ‘펌프질’

분주하기는 인사혁신처도 마찬가지다. 후보마다 예외 없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터라 후보별 공무원 일자리 수와 이에 따른 소요 예산 등을 분석 중이다. 29만명에 달하는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DB)도 업데이트 중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초기 다양한 분야에서 인사 수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인재정보기획관실을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 풀(Pool)을 재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특히 쌀 목표가격 인상과 청년 농어민직불제 도입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쌀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과 연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80㎏ 한 가마에 18만 8000원인 현재 목표가격과 실제 쌀값의 차액을 직불금으로 보전해주는데 목표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재정 부담이 커진다.

실무급은 부정적이지만 일부 간부는 공약 실현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쌀 생산량을 줄여서 올 가을 쌀값 하락을 막아낸다면 목표가격을 올릴 여지가 생긴다”면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농가소득을 보전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청년직불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농어업 분야에 진출한 청년들에 일정기간 수당을 주게 되면 청년 일자리 창출, 농촌 고령화 완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의 한 과장은 “청년직불제를 시행 중인 일본의 정책사례를 분석해 필요한 예산을 가늠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탈락 후보 관련 자료는 조용히 파기

작업과정에 불문율도 있다. 한 과장급 인사는 “당선자별로 각각 청와대에 제시할 어젠다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만 최종 선택지는 남겨두는 것이 예의”라고 귀띔했다. 최종 선택은 차기 수장의 몫으로 남겨놔야 한다는 것이다. ‘오버’도 금물이다. 또 다른 한 고위 공직자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게 선거인데 자칫 특정 후보에 ‘올인’하는 듯한 준비를 했다가는 조직은 물론 정치권의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선거 뒤 (탈락 후보의) 여타 자료는 조용히 파기하는 것도 불문율”이라고 전했다.

서울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5-08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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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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