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김성벽(49)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국내 최고의 청소년 보호정책 전문가다. 2005년 청소년위원회 매체환경팀장으로 시작해 12년째 청소년 정책에만 매달렸다.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개방형직위로 공직사회에 입문한 덕이다. 하지만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걸리는 8년보다 훨씬 더 오래 일했지만 여전히 시작할 때 직급인 4급 그대로다. 개방형직위는 5년마다 ‘아웃’되는 탓에 그동안 2번에 걸쳐서 재공고에 지원해 면접을 봐야만 했다. 최근에는 인사혁신처가 직접 주관한 면접에 참석해 한 시간 동안 5명의 면접관 앞에서 중앙부처 과장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했다.

“공직의 문이 과장, 사무관뿐 아니라 6급 주무관까지도 더 열려야 합니다. 힘들고 스트레스는 ‘만빵’이지만 공부하고 고민한 것을 정책으로 만들어 국민에게 전파해 결실을 볼 때는 학문사회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김 과장은 그동안 청소년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로 세 차례 이상 소속이 바뀌었지만 맡은 법은 청소년보호법과 관련 정책이다. 특히 올해 6년차를 맞은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그가 아니었다면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했다. 16세 미만 즉 중학생 이하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접속을 금지한 ‘셧다운제’는 학부모를 제외하면 누구의 환영도 받지 못한 규제 정책이었다. 게임업체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며 핏대를 높였고, 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를 폭파시킬 기세로 항의전화를 해댔다. 하지만 셧다운제 밑에서 자라나 이제 성인이 된 청소년들은 “셧다운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입을 모은다. 심야에는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졌고 이제는 민원전화도 없다.

그는 “규제법은 결코 국민 여론보다 먼저 갈 수 없어요. 인터넷게임 중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져서 생긴 것이 셧다운제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게임회사의 경제 논리와 청소년들의 원성에도 건강이 상하면서까지 셧다운제를 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김 과장의 ‘청소년정책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란 소신과 전문성 덕이었다.

개방형직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격려시스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년 이상 일하면 승진할 수 있고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바라지도 않지만, 같은 조직 안에서의 전직이나 성과를 낸 사람은 승급할 수 있는 유연한 인사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교육 기회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6개월 재교육 기회가 있지만 5년마다 잘리는 개방형 공무원 가운데 재교육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앞으로 주력할 업무는 흔히 ‘알바’로 폄하되는 청소년 근로다. 가정에서는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인 두 자녀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전국일주를 하거나 압록강을 따라 백두산에 오를 정도로 청소년과 공감하는 아빠다. 개방형 장수의 비결로는 겸손과 소통을 꼽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