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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찬식의원 “풍납토성 문화재 지정에 주민 반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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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과 관련해 풍납동 주민들은 “풍납토성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심각하고, 현재 진행 중인 복원․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새누리당, 송파1)은 27일 풍납동 사적지 및 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한영진)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풍납동 주민 1,15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파워리서치에 의뢰해 ‘풍납토성 복원사업 관련 주민들의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풍납토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풍납토성이 역사적 가치가 낮다고 생각한다(43.8%)’와 ‘높다고 생각한다(42.2%)’는 의견이 팽팽해 양분되고 있으며,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문화재로서의 가치보다 주민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크기 때문(47.1%)’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한성백제시대 왕성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36.7%)’는 의견이 다음을 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풍납토성 복원ㆍ정비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풍납토성중 현재 성벽이 남아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복원(29.0%)’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벽 내부지역 중 유구나 유물이 발견된 지역 복원(22.4%)‘ 의견이 뒤를 이었다.

즉, 이를 합한 의견이 51.4%를 차지해 ’풍납토성 성벽 추정 지역전체와 성 내부 지역 전체에 대해 복원(10.7%)‘ 의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은 복원 범위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 의원은 또, 풍납토성 구역 내 토지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이 현재 예산을 책정해 순차적으로 토지를 협의ㆍ매수하고 있으나, ‘이주 계획을 마련한 후 일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32.5%로 가장 높았으며, 풍납토성 내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이 얻은 가장 큰 피해는 ‘부동산 가치 하락’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57.9%를 차지해 주민들이 재산 피해에 대한 의식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주민들은 국회에 발의된 ‘공익사업법 개정 법률안’과 ‘풍납토성 특별법안’ 등 풍납토성 관련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77.6%)로 나타났고, ’주민생활과 재산권행사에 관련된 법안이므로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43.0%)‘는 의견이 높았고, 풍납토성 복원ㆍ정비사업 진행과 관련해서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30.2%)‘는 의견과 ’협의 매수된 부분만 조사하고 중단되어야 한다(22.2%)‘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해 사업 진행 자체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풍납토성 복원ㆍ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파행의 결과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이주대책을 먼저 수립한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진행 중인 복원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제대로 입증된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예산 확보 등의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전면 재조정 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설문조사는 풍납동 지역주민 중 자가 거주 주민을 대상(1,150명)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대면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이고 오차범위는 ±2.89%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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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