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작동 메커니즘’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의 의의 및 세부적인 정부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 시리즈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및 시장의 동태적 작동 방식을 플랫폼 경쟁의 틀을 통해 제시했다.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통계정보연구실장은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가 대두, 전개, 발전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했다.
최 실장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플랫폼 경쟁 과정에서 씨앗이 뿌려졌고, 지능정보기술의 대두라는 결실을 낳았다. 지능정보기술은 초연결·초지능 환경에서 플랫폼 경쟁을 전 산업으로 확산시키고, 플랫폼 주도 기업이 전통산업의 파괴와 혁신을 가져왔다. 지능정보기술의 혁신 메카니즘은 지식·아이디어에 대한 비배제성 강화라는 플랫폼 경쟁에 따른 혁신 메커니즘의 진화를 따르며 이는 지능정보기술의 발전·확산으로 이어져 위의 선순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킨다. 그 결과는 혁신의 지수적 발전과 창조적 파괴로 이어진다.
최 실장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특성으로 인해 국가간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인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전략 및 투자 흐름에 기반한 미래 전망 시나리오를 작성해 이에 대응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술혁신 공공 플랫폼 형성 등으로 개방형 연구개발(R&D) 및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면서 “규제 정책과 관련해 사안별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플랫폼 경쟁시장의 규제원칙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최적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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