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입장 발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협력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서울시가 25일 서울시청에서 ‘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재건축 부담금을) 법상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대책에 발맞춰 재건축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주자들은 ‘(서울시 정책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엇박자다. 서울시가 강남 4구 재건축을 집중적으로 허가해 집값이 상승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환수 이익은)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사용하겠다”면서 “재건축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정부와 충분히 협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만간 시는 ‘국토부·서울시 핵심정책 협의 태스크포스(TF)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 국장은 현재의 강남 집값 폭등 원인이 지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