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지원방안도 강구”…근로감독 시 성희롱 필수 점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현장에서 기업들이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모니터링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주요 기관장회의에서 “입법에 따른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노사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기 차관과 본부 실·국장을 비롯해 서울·중부·대전·대구·광주·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과 경기·강원지청장 등 8개 지방 관서장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지원 정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실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노동자 95만 2505명, 사업장 32만 3959개가 안정자금을 신청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본부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혜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금리 우대, 특례 보증 등 금융 지원과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추가 혜택도 마련했다”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조금 더 뛰어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서 김 장관은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위해 고시 개정에 착수했다”며 “유관 부처와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캠페인에 대해선 “올해부터 모든 근로감독 시 성희롱을 필수적으로 점검하도록 한 만큼 사업장 지도·감독 과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김 장관은 “지원 방안을 만들기 위해 이달 중 장관자문회의를 거쳐 연구 용역에 착수할 것”이라며 “직접 임금을 보전해 줄지, 간접 방식이 될지 결정되지 않았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태 조사를 거쳐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