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배심원제 도입

서울 강북구가 일명 ‘핑퐁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배심원제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관된 복합 민원업무에 대해 부서 간 떠넘기기 관행을 없애고 효과적으로 부서를 조정해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구는 본청과 보건소 34개 부서의 6급 팀장 1명씩을 추천받아 공무원 배심원단을 꾸렸다. 배심원단은 앞으로 부서 소관이 불분명해 2회 이상 민원접수를 하지 못하는 복합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 결과에 따라 주관부서와 협조부서가 결정되면 즉각 수용해 민원처리를 해야 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공무원 배심원제가 정착되면 복합민원 처리 기간이 대폭 줄어들어 민원접수 과정에서 생기는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