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외국인 관광객 모시기 불붙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북 상수도 누수율 서울의 11배… 낡은 관 교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가로등에 전기차 7배속 충전기’ 우수 사례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가맹본부·상표권자 일원화…프랜차이즈 점주 피해 없앤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특허청, 상표 심사기준 개선

특허청은 26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가 달라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를 위해 가맹본부와 상표권자를 일원화하도록 상표심사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최근 프랜차이즈산업이 확대되면서 상표권 관련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가맹본부(법인)와 상표권자 간의 분쟁으로 전국 가맹점 사업자들이 상호를 바꾸거나, 가맹본부와 계약을 해지하고 상표권자와 새로 계약을 맺는 등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

또 상표권 사용료가 상표권자에게 지급돼 가맹본부 법인에 비용부담이 발생하면 이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활용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가맹본부 법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등록은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등록받을 수 있고, 특허청은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사용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상표 선점 등의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가맹사업 분야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4-27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한은·삼성 공장 꼭 강원에… 올림픽 유치했는데 기

김진태 강원지사 당선인 “나를 지켜 준 도민에겐 ‘순한맛’ 방만한 조직엔 한없이 ‘매운맛’ 실적 부진한 위원회 등 폐지할 것 4곳으로 나뉜 경제부서는 통폐합 특별자치도 설계 핵심, 규제 개혁”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꼭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 도지사 직속 기업유치 사령탑 구성 글로벌 테마파크·외국인 유치 추진 새만금을 두바이 같은 성공 모델로 “국민의힘 추천자 정책협력관 임명 민생·실력 중심 공무원 인사 실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