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회차지 소음피해 첫 인정…‘주민 생활 지장’ 184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죽순을 지켜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란 부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인터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헌·경호에 막힌 靑 광화문 집무실… “선거 뒤 논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文대통령 소통 약속 어디까지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을 약속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호와 경비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아직 논의가 진전된 것이 없다”며 “6·13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 ‘수도 이전 가능’ 개헌 불발… 집무실 이전 미뤄져

청와대 이전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만큼 시간을 두고 차분히 검토하는 분위기다. 수도 이전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행정수도를 세종시 등 서울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고, 집무실 또한 행정수도로 옮기는 방안이 공론화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이 불발되면서 대통령 임기 내 청와대가 나서 개헌을 다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 내년 행안부 세종 이전 뒤 서울청사 활용 등 거론

집무실 이전 논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 2월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 이행을 위해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과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내년에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정부서울청사 본관이나 외교부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 별관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 리모델링 등 비용 만만찮아… “靑 두되 개방” 의견도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려면 비서실, 경호실, 부속실 등 옮겨야 할 기관이 적지 않다. 또 대통령 경호에 빈틈이 없도록 대대적인 리모델링도 필요하다. 당초 계획대로 2019년에 집무실 이전을 완료하려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는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늦어도 8월 이전에는 집무실 이전 계획이 나와야 한다.

청와대 내에서는 경호와 비용 등의 문제로 집무실을 청와대 여민관에 그대로 두되 청와대를 최대한 시민들에게 개방해, 집무실 이전 공약의 취지인 ‘권위주의 청산과 소통하는 대통령’을 구현하는 차선책도 거론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5-21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자원 순환 원톱 강북

번동 선별장 방문한 박겸수 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핫플’ 성수동에 뜬 까닭은

보호종료청소년 돕기 ‘프로젝트 성수’ 참여 직접 산 티셔츠 입고 베이커리·카페 방문 기부 캠페인 동참 후 자영업자 의견 청취

‘신통방통’ 강남… 폐페트병 1t이면 옷 3300벌 뚝딱

블랙야크와 함께 재활용 업무협약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조기 정착 정순균 구청장 “청결도시 1위 온힘”

“아픈 어르신, 저희가 갑니다”… 방문요양 도맡은 송파

[현장 행정] 박성수 구청장, 장기요양센터 개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