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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시험 출제·채점·보안 ‘허점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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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풀 모집공고 183곳 중 55개大 한정

작년 출제위원 239명 평소 아는 사람 뽑아
채점기준 바뀌어도 출제자 확인 안 받아

공립학교 교원 임용시험의 출제부터 채점, 보안에 이르기까지 시험 운영 전반에 걸쳐 허점이 노출됐다. 시험문제 출제위원 인력풀이 형식적으로 관리됐고, 시험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공립교원 임용시험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21일 공개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지원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립교원 임용시험 출제위원 정원의 적정 배수 이상을 인력풀로 확보하고 이들 가운데 무작위로 출제위원을 추첨·선발해야 한다. 하지만 평가원은 2015년 6월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인력풀 구축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지난 4월 감사 때까지도 적정 규모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 2014학년도 이후 출제위원이 소속된 전국 183개 대학 가운데 55개 대학에만 인력풀 모집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나머지 128개 대학에는 “배출된 출제위원이 적다”며 공문조차 보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식품가공 등 4개 시험과목은 인력풀 자체가 없었고, 연극·영화 등 7개는 인력풀 규모가 출제위원 정수의 2배수에도 못 미쳤다. 평가원은 2018학년도 임용시험 출제위원을 선발하면서 전체 452명 가운데 213명만 인력풀 안에서 뽑았고, 나머지 239명은 평소 알고 있는 사람을 동원했다.

시험문제 출제위원이 합숙시설에서 퇴소한 뒤 채점 기준이 바뀌면 수정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절차가 없었다. 직접 문제를 낸 위원과 연락이 닿지 않을 땐 해당 과목의 다른 출제위원에게 확인해 진행했지만, 더이상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채점하는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출제위원 인력풀 규모를 확대하고 시험 운영 전반에 걸쳐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원 임용시험을 위탁하면 시·도교육청은 이를 평가원에 재위탁한다. 하지만 재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1999년부터 매년 용역계약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8-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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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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