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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사업 먹구름,노조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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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첫 번째 단계로 주목받아 온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공장 투자사업이 불투명해졌다. 노동계가 이 사업에 불참을 공식 선언한데 이어 사측인 현대차도 “노사민정 합의가 안되면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이 물건나간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잇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광주형 일사리 사업’ 불참을 공식화했다.

노동계는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 협상이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 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은 뒷전인 채 시민 모두를 비정규직보다 못한 일터로 몰아 넣고 최저임금에 허덕이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윤종해 의장은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에 대한 진척이 없고, 투자유치 과정에서 노동계를 배제하고 현대차와의 협상 내용 공개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서 시가 이에 대한 책임을 노동계에 떠넘기려 해 불쾌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현대차 투자 협상에 참여하 지 않은 터라 광주형 일자리의 첫 성과로 기대를 모아온 현대차 투자 사업에 대한 양대 노총의 참여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도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대차는 투자자의 일원으로서 광주지역 노사민정 합의를 전제로 투자를 검토한 것으로, 노사민정 합의가 안되면 현실적으로 (합작법인 설립작업) 참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 측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합작법인 설립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며, 임금 수준과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 등 어느 하나 확정된 것이 없다”며 “시간적 갖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와 현대차는 광주와 전남 함평의 경계지역에 조성 중인 빛그린국가산단 62만8000㎡ 부지에 자기자본 2800억원, 차입금 4200억원 등 7000억원을 투입해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연간 10만대 양산하는 것을 골자로 투자협약을 수개월째 진행 중이다.

부지와 공장 설비를 합쳐 고정자산은 5000억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는 신입 생산직과 경력 관리직을 합쳐 1000여 명, 간접고용까지 더하면 1만∼1만2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임금은 국내 완성차업체 5곳의 연평균 임금(9213만원)의 절반에 못미치는 연봉 4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돼왔었다.

시는 그동안 현대차의 투자 실현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이용섭 시장도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 등을 전제로 8월 중에는 어떻게든 매듭 짓겠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권 주류 인사들의 구원 등판에도 불구, 투자협약은 현대차가 투자 의향을 밝힌 지 4개월이 지나도록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노동계의 불참 선언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현대차 투자는 물거품 위기에 놓이게 됐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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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