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지방분권 시대…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보는 과제와 해법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자타공인 지방분권 전도사다. 문 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뉘는) 전국 226개 지방정부가 우수한 정책을 하나씩만 만들어도 대한민국 전체에 우수사업 226개가 생긴다”면서 “자치분권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집단지성을 구현하는 시스템 구축”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서대문구가 처음 실험한 ‘동 복지 허브화’나 ‘복지방문지도’는 국가정책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지난 8월부터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아 자치분권을 위해 기초지자체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문 구청장을 11일 만나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당면 과제,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소개해달라.

-지방정부가 연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자는 목표로 2016년 1월 결성했다. 현재 29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2016년부터 꾸준히 지방정부를 순회하며 자치분권대학과 자치분권 토크쇼를 운영 중이다. 자치분권 교육과정 모델과 공통교재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도 주력사업이다. 가칭 ‘자치분권 대상’을 제정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협의회장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보다 외연 확장을 이루고 싶다. 협의회를 통해 보다 많은 지방정부의 힘을 모으고, 자치분권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허브 구실을 하고 싶다. 지방정부 역량을 강화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핵심 목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치분권은 시대적 사명인 동시에 지방정부가 스스로 이뤄내야 하는 과제다.

→자치분권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국가 경쟁력 강화와 주민 행복 실현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본다. 대부분 선진국에선 자치분권이 활발하다. 과거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을 통해 성장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중앙집중형 의사결정 방식보다 집단지성이 화두다. 중앙집권이 자칫 현장 괴리와 병목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성 때문이다. 이제는 주민 수요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맞춤형 행정을 펴야 할 때다.

→자치분권이 중앙정부에도 플러스 효과가 될 수 있겠다.

-전국에 지방정부가 226개가 있다. 정책실험이 실패하더라도 226분의1이 실패하는 것이니 위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으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은 ‘담대한 목표와 초라한 실천’이란 혹평을 받는 게 현실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강력한 자치분권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 9월 11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대통령의 의지를 국가 차원의 의제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띤다. 물론 구체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결점도 작지 않다. 앞으로 가시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치분권에서 핵심인 재정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자치분권을 제대로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재정분권이라는 게 정설이다. 지금 중앙과 지방의 세입구조는 8대2로 중앙에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다. 7대3을 거쳐 6대4까지 개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액의 11%인 현행 지방소비세를 21%로 확대하고, 부동산분 양도소득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재정분권에 대해 중앙정부 일각에선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 능력 부족’을 문제로 삼는다.

-재정분권은 단순히 예산을 나눠달라는 게 아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수요를 가장 훤하게 꿰뚫고 있는 지방정부가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주장이다. 지방정부는 올해 6월까지 이미 일곱 차례에 걸친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물론 예산 낭비로 지탄을 받은 곳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방자치 경험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우수한 정책을 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오히려 중앙정부에 과연 얼마나 떳떳한가 반문하고 싶다. 최근 감사원 발표를 보면 지난 이명박 정부(2008~2013년) 때를 비춰 봐도 자원외교 손실액과 4대강 사업비만 각각 22조원이나 된다.

→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제 지방정부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당리당략이나 지역이기주의를 넘어서는,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더 나은 국가로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제다. 자치분권이 계속 지지부진한 것에서 보듯, 자치분권은 중앙정부의 시혜에 기대어 기부를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쟁취해야 할 숙제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을 맡은 것도 그러한 의무감 때문이다. 3선 구청장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