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민선7기 찾동2기 플랜’

생활 문제 ‘골목회의’ 누구나 신청 가능
서울형 긴급복지에 4년간 700억 투입
주민자치회·돌봄SOS센터 모든 동 확대
박 시장 “소외층 없는 촘촘한 복지 구현” 공무원이 복지가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가 골목골목마다 촘촘히 스며든다. 서울시는 공공 인력만으로는 발굴하기 어려운 지역 문제에 주민의 참여를 더해 보편적 돌봄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복지를 강화하는 ‘민선 7기 찾동 2기 마스터플랜’을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민과 공무원들은 온라인으로 누구나 ‘골목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주제는 쓰레기 문제, 폐쇄회로(CC)TV나 가로등 설치 위치, 주차공간 확대 등 생활 문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주민 발의 메뉴로 참여할 수 있다. 동 단위 생활 의제에 대한 정책과 예산에 주민들이 결정권을 갖는 주민자치조직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2022년에는 25개 자치구 424개 모든 동에서 시행된다.

복지 사각지대를 걷어내기 위한 공공 돌봄 체계는 더 탄탄해진다. 폭염, 화재,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힘겨워진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현재 50억원 규모에서 매년 50억원씩 확대해 2019~2022년 4년에 걸쳐 총 70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과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의료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5%(1인 가구 기준 월 142만원) 이하에서 90%(1인 가구 기준 월 150만 4000원) 이하로 확대하고 생계비도 5인 이상 가구에만 지원하던 것을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서경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은 “의료비의 경우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자라도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동장 등이 논의하는 동 사례 회의를 통해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도 생계비 지급을 연 2회에서 3회까지 늘린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고시원, 옥탑방 등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도 연 1회 실시해 위기 가구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낸다.

돌봄SOS센터도 내년 시범 사업으로 첫발을 떼 2022년에는 424개 모든 동으로 확대된다. 개인이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치매지원센터 등 기관별로 찾아가거나 연락할 필요 없이 찾동에 설치된 돌봄SOS에 신청하면 72시간 안에 돌봄매니저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어 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행정은 찾동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며 “찾동을 동 단위에서 더 작은 단위인 골목까지 스며들게 함으로써 촘촘한 주민 관계망, 튼튼한 공공 안전망을 일궈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7월 시작돼 동 단위로 주민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해 온 찾동은 현재 408개 동에서 시행 중이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