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 산불 전신주 개폐기 원인 지목

정부가 강원 고성·속초 등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 규명에 착수한 가운데 책임 소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 개폐기와 고압선을 연결하는 리드선에 불이 붙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의 관리 소홀에 의한 발화로 밝혀지면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과실이 명확하다면 업무상실화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피해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다. 민법 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한전 측은 “강풍에 의해 외부 이물질이 날아들면서 불꽃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과실이 확인되더라도 강풍에 의해 불꽃이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진 만큼 피해액 전체를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강릉·동해와 인제를 기점으로 발생한 산불은 실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릉 옥계면 산속에 있는 신당 앞 제단에 놓인 전기 초에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감식하고 있다. 이승환 유앤아이파트너스 변호사는 “사람이 직접 불을 내지 않았더라도 설치물에서 불이 발생했다면, 설치한 사람에게 실화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불 관련 방화·실화는 형법상 일반 방화·실화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된다. 산림보호법상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