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겠다는 경기도의 대대적인 홍보와 달리 관련 사업의 실집행률이 3년째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 규모만 키우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는 실제 진입장벽을 외면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상대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과 구조적 부실 관리 체계를 도마 위에 올렸다.

그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해당 사업 예산액 106억 4700만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79억 6,5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69.2%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남은 국비 기준 집행잔액만 33억 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의 집행 추이를 분석한 결과 문제의 심각성은 더 도드라졌다. 2023년 89.7%였던 집행률은 2024년 64.5%로 폭락한 후 2025년에도 69.2%에 머물렀다. 매년 지원 인원과 예산 총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소화되는 예산 비율은 떨어지는 ‘역설적인 예산 불용’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전 의원은 이러한 집행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예비 청년 농업인들이 마주하는 극심한 ‘농지 확보의 어려움’을 꼽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최대 5억원의 융자 지원책(육성자금)을 제시하고 있으나 치솟은 농지 가격과 현행 규제 장벽 앞에서는 청년들이 제때 자력으로 농지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는 “예산만 늘려놓고 청년들이 농지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농지 공급 연계 방안을 돕는 것이 경기 농업의 미래를 지키는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를 향해 “매년 반복해서 집행률이 바닥을 치고 있는 만큼 임기응변식 대처로는 안 된다”고 꼬집으며 “반드시 차기 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농지 확보 규제 완화나 지원체계 다변화 등 실효성 있는 대안 정책을 수립하여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