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활용 쉽게 4개 등급으로 개선

우수 제품엔 분담금 우대 등 인센티브
페트병 ‘우수’ 등급은 라벨 절취선 필수 페트병을 비롯해 모든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등급 기준이 바뀐다. 재활용이 어려운 갈색 맥주 페트병은 유리병이나 캔 등으로 대체된다.

환경부는 17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한다. 개정안은 9개 포장재에 대해 현행 1~3등급인 재활용 등급 기준을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으로 세분화한다.

또 재활용이 용이한 업체에 분담금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쉽게 설계하도록 했다. 포장재는 품질 보전 등을 위해 사용되는 포장 재료나 용기로, 페트병과 종이팩, 유리병, 캔 등이 있다. 기존 1등급은 ‘최우수’와 ‘우수’로 나누고, ‘보통’을 신설했다. 기존 2, 3등급은 ‘어려움’으로 통합해 모든 포장재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환경부 조사에서 페트병 포장재 1등급은 18.5%로 나타났다.

재활용이 편한 페트병은 무색에 라벨이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재질과 구조로 생산되도록 등급 기준에 반영했다.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라벨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절취선 등을 도입해야 한다. 소비자가 분리 배출하지 않은 라벨은 재활용 세척 공정에서 물에 뜨는 재질과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바르는(도포)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개정안과 별도로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유색 페트병과 라벨의 일반 접착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을 하반기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제품 품질 문제로 무색 교체가 어려운 갈색 맥주 페트병 등은 유리병이나 캔 등으로 전환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업계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최민지 자원재활용과장은 “향후 등급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등급별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할 계획”이라며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재활용이 쉽도록 생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