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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얼굴 최초 공개…2020년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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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 최초 공개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
지난 2008년 당시 8세 초등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67)의 얼굴이 24일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이날 방송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주는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면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화탐사대 측은 “조두순이 나올 날이 머지 않았다”며 “깊은 고민 끝에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고 했다.조두순은 내년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방송에 앞서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라며 “또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아동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09년 기소돼 검찰에 무기징역형을 구형 받았으나,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해당 사건 이후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개정되며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흉악범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대중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조두순은 현재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경북북부제2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다. 그는 오는 2020년 12월13일 출소할 예정이다.

영상부 seoult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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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