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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41> 국토부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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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28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전국 영구임대주택단지 중 15곳을 골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주거복지사를 1명씩 배치하는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출범 당시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관, 보건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들의 발굴, 관리를 통한 안전문제까지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가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또 다른 복지 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이 서비스 이용자인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15개 단지에 주거복지사 1명씩 배치

여러 수식어가 붙었지만 ‘찾아가는 마이홈센터’의 핵심은 주거복지사의 임대아파트 배치를 통해 입주자들의 복지 관련 업무를 국토부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15개 단지의 관리사무소에 배치된 주거복지사들은 입주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심층상담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복지관, 보건소, 관리사무소 등과 연계해 제공한다. 한마디로 공공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복지 전달체계가 생겨나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복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별도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의 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984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833가구로 84.7%에 이른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이 46가구(4.7%), 장애인이 40가구(4.1%), 한부모 가정이 18가구(1.8%) 등으로 뒤를 잇고 있다. 현재 관리사무소는 시설물 보수와 입주자 관리 등 아파트 관리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주거복지 부문에서 남다른 효과

주거복지사가 실제 배치된 것은 지난 4월부터다.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단지별 지원 프로그램은 마련되지 않았고, 단지별로 시행하면 좋을 사업을 찾고 있다. 현장에 배치된 주거복지사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성과도 적지 않다. 현재까지 제시된 프로그램은 ▲공동빨래방 ▲저장강박증(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물건을 쌓아두는 증상) 가정 청소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발굴 및 치료 연계 ▲노인편의시설 설치 ▲입주민 대상 특강 등 다양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작 단계지만 주거복지사들이 작지 않은 활약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러 분야 중 주거복지사 서비스가 가장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곳은 역시 주거복지 부문이다. 앞서 정부는 2015년 12월 ‘마이홈센터’를 열고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물론, 주거급여, 주택금융, 공공분양주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직접 센터를 찾거나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 노원구 중계3단지(영구임대)에 배치된 서영진 주거복지사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 중 적지 않은 분들이 글을 잘 못 읽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의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4월까지 경기 화성의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36㎡)에 살던 B씨(77)는 주거복지사와 상담을 통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월세 11만원을 절약하게 됐다.

●사회복지사와 비슷한 주거복지사 역할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먼저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전달 방식이 너무 다양해지면 오히려 혼란스럽고 불편할 수 있다. 현재 지자체들은 기존의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꿔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도 보건소 등 지역의 다른 기관과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다. 또 복지부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읍면동 보건복지서비스’도 2022년까지 전국 3509개 읍면동을 복지 허브화하는 방식으로 복지대상자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취약가정과 위기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렇게 비슷한 복지 전달체계가 많다 보니 현장에선 업무 중복이 새로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동주민센터와 사회복지관을 통해 수급자 신청을 수차례 넣었다가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을 들은 사람이 다시 주거복지사에게 와서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부와 여가부 등에서 비슷한 성격의 지원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면서 “각 부처 입장에선 자신들만의 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의미 있고, 또 성과 평가에도 유리할지 모르지만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선 일 처리 창구는 단일화되고, 접근성은 확대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특화 부분도 문제다. 주거복지사의 경우 주거 관련 안내에 대해선 경쟁력이 있지만, 다른 업무에선 기존 사회복지사보다 뛰어나다고 말하기 어렵다. 역할도 복지관, 보건소, 관리사무소 등 지역의 유관 기관들과 연계해 건강과 고용, 교육, 신용 등 입주민이 겪는 통합적 주거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코디네이터’를 표방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마저 주거복지사와 사회복지사가 하는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문제는 국토부가 당초 밝힌 임대주택의 안전 문제 해결이다. 지난 4월 경남 진주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조현병 환자 안모(42)씨가 주민들을 칼로 찌르고 불을 질러, 5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 당시 국토부는 조현병이나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다고 이들을 강제퇴거시키거나 강제로 치료받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번에 ‘찾아가는 마이홈센터’를 추진하면서 조현병 환자 발굴·치료연계, 저장강박세대 환경 개선, 임대료 장기연체 관리 등 기존 사회복지관, 관리사무소와는 차별화된 ‘주거’ 분야 과제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해결 방법으로 영구임대단지에 배치된 주거복지사들이 지속적인 상담과 관찰을 진행하는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조현병 환자 상담에 대한 기본 개념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복지사들에게 위험 업무를 맡겼다고 지적한다. 조현병 환자의 경우 때때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등이 조현병 환자를 상담을 할 경우 2인 1조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사업에선 주거복지사 1명이 영구임대단지에 배치될 뿐이다. 한 사회복지사는 “조현병 환자나 알코올 중독자, 저장강박증이 있는 이들은 몇 개월에 걸쳐 신뢰 관계를 만들어야 겨우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마저도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이들을 상담하는 사회복지사들도 2인 1조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결국 현장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현병 환자나 알코올 중독자, 저장강박증세를 보이는 이들에 대한 발굴·관리를 하겠다고 큰소리를 친 것이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공간도 문제다. 현재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영구임대단지 15곳의 총 가구수는 2만 785곳인데, 산술적으로 주거복지사 1명이 1386가구를 맡는다는 뜻이다.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영구임대아파트인 대전 판암4단지는 2415가구를 주거복지사 1명이 맡고 있다. 입주자 1명을 상담하는데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걸리고, 이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정리해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시간을 합치면 한나절이 걸린다. 현장에서는 아무리 시범사업이지만 단지별로 최소 3명은 배치해야 효과를 볼 수 있고, 제대로 된 상담을 위해선 상담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실행’ 단순화

전문가들은 각 부처가 각기 다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지원은 중앙정부로 실행은 지방정부로 복지체계를 단순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박정원 안동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처별로 성과를 내기 위해 비슷한 내용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비용을 증가시켜 정작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못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부처별 서비스 전달 체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재훈 교수도 “예전에 복지부가 사회복지사 배치를 찔끔찔끔하면서 서비스 이용자들은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너무 많아져 문제가 생겼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복지시스템을 통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인력을 좀 더 과감하게 배치해 현장에서 주거복지사 배치의 효과를 제대로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6-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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