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5 인천서 공동선언문 채택

전 세계 특허출원의 85%를 차지하는 선진 5대 특허청(IP5)이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응해 글로벌 특허시스템 개선에 협력키로 했다.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등 5대 특허청장과 프랜시스 거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은 13일 인천 송도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제12차 IP5 청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과 함께 AI 등 혁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 출범에 합의했다. TF는 2년간 활동하며 AI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기준 조화 방안과 특허심사 등에 신기술 활용 방안 등을 담은 ‘IP5 협력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IP5 청장 회의에서는 ‘선행기술제출 간소화’ 해결방안이 승인돼 외국인 출원인의 미국 특허 출원 편의가 높아지게 됐다. 현재 미국은 출원인이 해외 특허청에서 통보한 선행기술 정보를 별도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는 데 제출시마다 평균 300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특허청 간 전자적 교환으로 대체키로 승인받았다. 5개 청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미국 출원 시 비용과 시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와함께 기술혁신 트렌드를 반영해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분류 개정안이 국제특허분류(IPC) 체계에 최초로 반영됐다. 2020년 1월부터 3D 프린팅·사물인터넷·자율주행차 등 3개 분야, 2021년부터 빅데이터·지능형로봇·블록체인 등 7개 분야가 국제표준에 반영돼 심사 효율성 제고 및 사용자의 특허정보 접근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인천 회의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특허를 취득할 길을 여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식재산이 산업혁신·경제발전·일자리 창출 등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지만 대중 인식이 충분치 않다는 데 공감하고 공동의 노력을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2007년 출범한 IP5는 글로벌 지식재산권 제도와 시스템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체다. 한국이 세계 4강과 국가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지재권 분야가 유일하다. 지난 12년간 외국에서 특허를 쉽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제도를 일치하고 심사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