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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벌어진 강남·강북 재산세 격차… 무려 14배

이달 부과액 강남구 2962억·강북구 2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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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합계 비중도 37.7% ‘역대 최대’
서울 재산세 총액 작년보다 11% 늘어
“재개발·재건축 늘고 주택 공시가격 올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민선 7기 핵심 공약이 ‘강남북 균형 발전’이지만 두 지역 간 빈부 격차의 골은 더욱 깊게 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부과된 재산세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2962억원·16.5%)로 재산세가 가장 적게 나온 강북구(213억원·1.2%)보다 14배가량 높았다. 두 자치구 간 재산세 차이는 지난 2017년 12배, 2018년 13배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강남구 재산세는 매해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자체 재산세 규모는 물론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에서 차지하는 재산세 비율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달 강남구와 서초구(1944억원·10.8%), 송파구(1864억원·10.4%)에 부과된 재산세를 합치면 총 6770억원이다. 이는 서울 25개 전체 자치구 재산세의 37.7%를 차지하는 규모다. 강남3구의 재산세와 재산세 비율은 2018년 5910억원(36.6%), 2017년 5204억원(35.5%)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다.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매겨진 이달 서울 자치구의 재산세 총액은 1조 7986억원으로 지난해 1조 6138억원보다 11%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과세 대상이 양적으로 늘어난 데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은 14%, 단독주택은 13.9%, 비주거용 건물은 2.9%씩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율은 강서구(954억원)가 22.8%로 가장 높았다. 강서구에 대한항공 본사가 있는데 그간 항공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다가 올해부터는 자산총액 기준 5조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감면 헤택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치구별 재산세 금액 순위에서 지난해 5위였던 강서구는 같은 해 4위였던 영등포구(850억원)를 제치고 올해 4위로 올라섰다.

두 번째로 재산세 증가율이 높은 자치구는 송파구로 18.4%를 기록했다.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인 헬리오시티(9510가구)가 입주를 마무리한 영향이 컸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9-07-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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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