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가장 심각”

대부분의 복지서비스 공급자들은 복지 분야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43.2%는 사각지대가 넓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런 의견은 지역 주민과 직접 접촉할 일이 많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업무 담당자들에게서 두드러졌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LH주거급여사무소 등의 복지 업무 담당자 700명을 조사해 발표한 ‘복지분야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인식 비교’를 보면 무려 99.3%가 ‘사각지대가 있다’고 답했다. 이 중에서도 읍면동 복지 업무 담당자들은 전원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인식했다.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보장제도로는 공공부조(35.1%)를 꼽았다. 공공부조 중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사각지대 문제(49.0%)가 가장 심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로 평균 2.06%에 불과하다.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가족이 있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일선의 복지 담당자들의 45.7%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로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를 꼽았다. 36.4%는 ‘제한적인 대상’ 등 제도 설계 측면을, 15.7%는 낮은 급여 수준을 문제로 들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