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주입펌프의 시장 진입 규제 적극 개선

경기도 안양시는 ‘제2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생활 불편해소,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규제를 혁신으로 이끈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진대회 본선에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해 예선을 통과한 17건의 우수사례가 경합을 벌였다. 안양시는 지난 3년 동안 원천기술 의약품 주입펌프의 시장 진입 규제를 100여 차례가 넘는 적극 행정을 통해 개선(19년 8월)했다. 이로써 시는 기업이 13조에 이르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도록 도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내 한 기업체는 세계 최초 원천기술 의약품주입펌프를 2010년 개발해 특허를 취득, 2015년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했다. 주입량 오차, 감염 위험성 등 기존 제품의 치명적 단점을 극복한 제품이다. 하지만 품목 신설과 별도 급여 산정 불가로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시는 2017년 9월부터 10차례의 중앙부처 건의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절차의 전 과정 밀착 지원을 했다. 이를 통해 5단계에 걸쳐 기업규제를 개선했다. 방대한 전문자료 검색과 200여 차례 관계 기관과의 만남으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도왔다.

해당 기업은 이 덕분에 세계 유일 기술로 해외시장뿐만 아니라 2500억원 규모의 국내 시장에 독점 진출할 수 있었다. 기존 제품의 치명적 단점으로 인한 연 5만 건이 넘는 의료사고 예방도 기대된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