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 늘려 편성… 돌봄·청년 분야 집중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4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사회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12조원을 넘어섰다. 불공정한 출발선을 바로잡고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곳간을 과감하게 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수당 지원 등 ‘선심성 현금복지’ 논란이 있는 예산 배정도 있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는 2020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조 7866억원(10.5%) 늘린 39조 5282억원으로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0조원, 올해 35조원을 돌파한 데 이은 최대 규모 예산안이다.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과 법정의무 경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 규모는 25조 3536억원이다.

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3조원의 지방채를 연 1.8%의 저리로 발행한다. 지난 8년간 채무를 7조원 이상 감축해 투자 여력을 비축하는 등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렇게 해도 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2%로, 행안부가 정한 지자체 채무 비율 25%를 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내년 주거 지원, 돌봄, 청년,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7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조 7000억원(15.4%) 늘어난 12조 8789억원으로 처음으로 12조원대를 돌파했다. 박 시장 첫 취임 당시(4조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최근 시가 발표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과 청년수당 등에 배정된 예산이다. 시는 신혼부부 2만 5000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해 2조 4998억원을, 청년수당 확대 지원과 청년 월세 지원을 위해 4977억원을 편성했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박 시장은 그러나 “청년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지고 창업이나 취업이 이뤄진다고 하면 이런 투자를 게을리하는 게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