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 아이디어에 ‘도시재생 금융지원 대상 확대’ 뽑혀

경기 부천시가 주민 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과제 5건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1차 심사위원단, 2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심사했다. 심사결과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등 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한 뒤 1일 월례조회에서 최우수 제안자 도시재생과 정희정 주무관을 대표로 상장과 시상금을 전달했다.

선정된 과제는 주로 상위법 개정을 위한 아이디어로 ▲(최우수) 도시재생 금융지원 대상 확대 ▲(우수) 석유 이동판매 차량 판매 방법 완화,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 완화 ▲(장려)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권한 위임 확대, 내 집안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이다.

시는 공모전에 제출한 아이디어 중 자치법규는 신속하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은 해당 기관에 규제개선 과제로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은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면 시민의 삶과 기업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20년에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