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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시민감사도 무용지물…전국 유일 3년째 청렴 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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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보조금 부당 수령 등 감점

시민감사관 2명은 전과 드러나 사퇴
주낙영 시장, 무관용 엄중 문책 강조

‘한국 대표 문화관광도시’인 경북 경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1~5등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인 5등급 평가를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국 226곳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최근 3년간 내리 5등급 평가를 받은 곳은 경주시뿐이다.

11일 경주시에 따르면 주낙영 경주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위 공직자는 무관용으로 엄중히 문책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경주시의 청렴도를 반드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부패사건 발생 시 해당 공무원을 일정 기간 대기발령시키고,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관련 부서장의 승진까지 제한하는 식으로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부패 취약 부서인 인허가 부서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도 했다.

경주시의 청렴도가 내리 3년 낙제를 면치 못하는 것은 비리 사건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경주시는 공무원 3명이 2014년부터 4년간 6차례 보조사업자 해외연수에 동행해 보조금 일부(794만여원)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2018년 경북도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청렴의무 위반으로 감점을 받았다.

주 시장의 이 같은 초고강도 대책과 사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경주시의 청렴도 관련 사과와 대책 발표는 연례행사가 된 만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는 청렴도 향상과는 배치되는 행정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시는 지난 9월 주 시장의 민선 7기 선거공약 중 하나로 공모를 통해 시민감사관 25명을 위촉한 바 있다. 공직자의 부조리와 비리를 시민의 눈으로 감찰하고 불합리한 관행 등을 찾아낸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25명 가운데 2명은 사기와 뇌물공여 전과가 있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시는 시민들의 비난 속에 이들을 자진사퇴시킨 바 있다.

경주 시민들은 “경주는 좋은 도시인데 공직사회의 실수로 문화관광도시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다”면서 “시는 백화점식 청렴도 향상 대책만 내놓지 말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9-12-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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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