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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예산 슬쩍 올린 전남도의원

한근석 의원, 사립 어린이집 지원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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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예산은 깎아
도의회, 증액분 삭감·징계위 회부 검토

전남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본인 집안 사업에 도움이 되는 ‘속 보이는 증액’ 시도로 빈축을 사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12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한근석(59) 의원에 대한 징계위 회부 여부를 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도 오는 16일 한 의원과 오하근(52)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를 실시한다. 순천 출신인 두 의원이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요양병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서로 품앗이를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를 17억원에서 36억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이 증액이 확정되면 사립 어린이집의 반별 운영비는 올해 월 7만원에서 내년 20만원으로 오르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인상은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 어린이집 급식실 인건비 지원액도 애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3억원 가까이 올렸다.

대신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는 2400만원 전액을 삭감했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비는 39억원 중 절반갸량인 18억원을 깎았다. 한 의원은 부인이 전남에서 규모가 가장 큰 어린이집(정원 315명)을 운영한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예산을 깎아 본인 집안 사업 관련 예산을 늘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행동강령 조례에서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재직 중인 법인 단체 등이 안건과 연관된 직무 관련자인 경우 미리 의장단에 신고하고 안건심의에서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규정도 무시됐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심지어 예결위 부위원장도 맡고 있다. 그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기관의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지나치다”고 발언한 적도 있다.

오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비를 늘려야 한다”며 한 의원을 거들었다. 그는 부인이 전남에서 7번째로 큰 요양병원(병상 382개)을 운영한다.

두 사람의 문제가 공개돼 도민들의 비난이 쇄도하자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7일 관련 증액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확정한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9-12-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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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