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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4기 수명 6년 안에 종료… 에너지 수급에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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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관심 쏠려

총 3600㎿… 수명연장 신청 가능성 낮아
탈원전 속도 빨라 태양광·풍력으론 부족
원전 해체비용·LNG 등 발전 단가 비싸
이대로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이 3년가량 남은 경북 경주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수명 종료가 다가오는 다른 원전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유지될 경우 이들 원전도 차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정부가 대체 에너지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탈원전에만 몰두하면 에너지 수급 차질을 빚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5일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경주시 고리 2호기가 2023년 4월 설계수명(40년)이 종료되는 데 이어 고리 3호기(2024년 9월), 고리 4호기(2025년 8월), 전남 영광군 한빛 1호기(2025년 12월) 등도 잇따라 수명을 다한다.

원전은 수명이 종료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게 입증되면 계속 운전(수명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 고리 1호기(2017년 영구정지 결정)와 월성 1호기도 각각 2007년과 2012년 수명이 종료됐지만 10년 연장됐다. 이는 외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현 정부 정책 기조에선 고리 2·3·4호기와 한빛 1호기의 수명이 연장될 가능성은 낮다. 지난 6월 확정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부는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새 원전은 짓지 않는 방식’으로 탈원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전 수명 만료 5년 전부터 원안위에 수명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들 원전에 대한 신청 움직임은 아직 없다.

산업계의 가장 큰 걱정은 탈원전 속도가 너무 빨라져 에너지 수급이 차질을 빚는 것이다. 이은철 전 원안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기후변화협약으로 화력발전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 태양광, 풍력 등만으로는 대체가 안 된다”면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할 때 대체 에너지를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재원도 문제다. 한수원은 원전 1기 해체에 약 6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등 대체 에너지는 원전보다 발전 단가가 비싸,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안전 문제로) 노후 원전을 없앨 수밖에 없다면 새 원전으로 다시 채우는 게 국가나 국민을 위해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는 이날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 결정을 철회하고, 재가동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12-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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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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