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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씩 받은 서울 자치구들 “그래도 마스크 못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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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역물품 구매비 긴급 지원

현장선 “市서 마스크 일괄 구매해야”
인구 고려 없는 일괄 배분에도 비판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약국에 시민들이 마스크 구매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0.3.9 연합뉴스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를 위한 긴급 자금을 지원했지만 ‘마스크 대란’이라는 벽에 부딪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안전총괄과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코로나19 긴급 대책비로 특별교부세 12억 5000만원을 받아 지난달 26일 25개 자치구에 5000만원씩 일괄 교부했다.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나 보호복·소독약품 등 진단·소독물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선 자치구에선 현장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돈보다는 마스크를 지원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A자치구는 어르신·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나눠줄 마스크가 바닥을 드러내 특교세 전액을 마스크 구매 비용으로 잡았지만 마스크 확보는 하늘의 별 따기다. 자치구 관계자는 “직원들이 마스크 생산업체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겨우 조금 살까 말까 할 정도”라며 “시에서 돈을 줘도 마스크를 구하지를 못한다”고 토로했다. B자치구는 특교세 구매 목록에서 마스크를 아예 뺐다. 구민들을 위해선 마스크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치구 관계자는 “알코올솜, 손소독제 등 구매할 수 있는 물품만 사려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마스크는 단가 측정도 불가능하고 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다른 자치구 관계자들도 “자치구마다 마스크 확보 경쟁이 붙어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시에서 일괄 구매하면 더 빠르게 더 많이 사서 나눠줄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인구수, 취약계층 현황 등 자치구마다 다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특교세를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한 데 대한 비판도 있다. C자치구는 “마스크 1개당 1000원이라고 하면 5000만원으론 5만개밖에 구매하지 못한다”며 “인구가 수십만명인 자치구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D자치구는 “마스크는 취약계층 위주로 나눠준다”며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곳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0-03-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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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