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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의료보험은 어떻게 시행됐지?

1980~1990년대 정부문서 155만건 공개… 의료보장세·LA폭동 피해 지원 등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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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의료보험’ 등 1980년대 복지정책 입안 과정과 1990년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폭동 피해 교민 지원책,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도입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정부 문서가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일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 2019년도 재분류 대상 비공개 기록물 231만건을 심의해 이 중 69.3%인 155만건(부분 공개 포함)의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은 88개 정부 기관이 생산한 자료들이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1980년대 전국민의료보험 제도 시행과 관련해 재원 확보를 위한 의료보장세 도입 검토 과정 등을 담은 기록물이 공개 대상에 들어갔다.

1992년 LA폭동 관련 기록물은 폭동으로 피해를 본 교민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피해조사 및 분석자료와 금융지원방안 등이 포함됐다. 당시 재미 한인에 대한 지원 현황과 국내 성금 모금 및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산업연수제도 관련 자료에는 현재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기초가 되는 제도 도입 당시 현황과 문제점, 관계부처 회의자료, 비자 발급을 위한 지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1990년대 초 극심한 노동인력 부족 현상에 따라 외국 노동인력 수입을 주장하는 산업체의 요구와 이로 인한 문제점 분석 등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기록원은 2007년부터 비공개기록물 약 8356만건을 재분류해 이 가운데 약 67%인 5584만건을 공개(부분 공개 포함)로 전환했다.

공개 전환된 기록물 목록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기록물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나 온라인 사본청구, 방문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4-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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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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