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강남권 및 마·용·성 주민 수만명은 일거에 20~40%씩 폭등한 금년도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에 단체 및 개별로 접수했다.
기 발표된 공시가격은 집값 산정기준을 가격이 최고에 달했던 작년 말로 하고있지만 금융대출중단, 분양가격 상한규제 등 초강력 12·16 부동산대책과 코로나19 사태로 수억씩 하락된 가격이 미반영 돼있다.
이번에 의견서를 낸 시민들은 “세금 아닌 벌금으로 죄인 취급당하고 계속 쏟아 붓는 세금폭탄에 못 살겠다”고 하소연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달에 예고된 공시가격안은 가격산정기준상에 분명한 오류가 있으니 대폭 하향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 하락한 아파트 가격을 반영해 산정기준을 재조정하고, 매년 5~10%씩 강제 폭등시키는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금같이 어려울 때는 당장 중단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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