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미래통합당, 강남6)은 지난 7일 주민대표들과 함께 2020년 공시가격 이의신청서를 한국감정원에 전달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강남권 및 마·용·성 주민 수만명은 일거에 20~40%씩 폭등한 금년도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에 단체 및 개별로 접수했다.

기 발표된 공시가격은 집값 산정기준을 가격이 최고에 달했던 작년 말로 하고있지만 금융대출중단, 분양가격 상한규제 등 초강력 12·16 부동산대책과 코로나19 사태로 수억씩 하락된 가격이 미반영 돼있다.

이번에 의견서를 낸 시민들은 “세금 아닌 벌금으로 죄인 취급당하고 계속 쏟아 붓는 세금폭탄에 못 살겠다”고 하소연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달에 예고된 공시가격안은 가격산정기준상에 분명한 오류가 있으니 대폭 하향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 하락한 아파트 가격을 반영해 산정기준을 재조정하고, 매년 5~10%씩 강제 폭등시키는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금같이 어려울 때는 당장 중단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백성들 원성이 큰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으니 현명한 관리는 속히 대책을 세워 큰 민란에 대비하라는 다산선생의 고언이 새삼 떠오른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와 국토부는 지금 원성이 높아가는 민중의 목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정확히 경청하고, 크게 잘못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대폭 하향 조정해 재고시해주길 학수고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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