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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의원 “사라진 ‘견제와 비판’ 의회정치 회복을 위해 소수야당 존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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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지난달 25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동대문3)을 필두로, 두 명의 부의장에는 김기덕(더불어민주당, 마포4) 시의원이 당선됐고, 김정태(더불어민주당,영등포2)와 조상호(더불어민주당,서대문4)시의원은 각각 운영위원장과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금주 내로 상임위원장을 선출과 하반기 원구성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성중기 서울시의원(미래통합당, 강남1)은 제10대 서울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 과정에서 소수야당은 사실상 ‘투명정당’에 불과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비록 소수이긴 하나 의정활동의 동반자로서 협의나 존중은커녕 최소한의 의사개진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이유다.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8년 7월 11일 의원정수 110명(지역구 100, 비례대표 10)으로 공식 개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102명, 미래통합당 6명, 정의당 1명, 민생당 1명으로 구성됐다. 야당인 통합당과 민생당은 최소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원내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했다.

하반기 서울시의회 역시 의장단을 비롯해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몫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라는 점에서 여당 주도의 원구성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야당을 철저하게 배제한 그들만의 리그는 ‘합의와 존중에 기초한 의회정치’ 퇴보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성 의원의 평가다.

성 의원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정부의 제3차 추경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점을 들며, 정치권력이 극단적으로 치우칠 경우 사회적·경제적 피해와 비용이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역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금번 추경에서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58억 원)’,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14억 원)’, ‘드론택시 시범비행(10억 원)’ 등 코로나와 무관한 사업 예산을 투입했다.

성 의원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는 정당한 비판과 건강한 견제를 토양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거대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합의와 존중에 기초한 성숙한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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