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감 자료… 3년간 부정 수령 136억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낸 규모가 최근 약 3년간 1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쓰는 등 보조금을 개인 돈처럼 유용한 갖가지 사례가 적발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8월까지 17개 시도에서 적발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규모는 23억원이었다. 2018년에는 39억원, 지난해에는 74억원이 각각 적발됐다. 최근 2년 8개월 동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136억원에 이른다. 부정수급 규모를 시도별로 보면 경남이 4억 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 2억 3000만원, 제주 2억 1000만원, 전남·경북 각각 2억원, 서울 1억 8000만원, 대전 1억 5000만원, 경기 1억 20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내용을 보면 개인 자금처럼 사용하거나 허위 서류 제출, 과다 결제 등으로 빼돌린 사례가 있었다.

가장 빈번하게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유가보조금 유용이었다. 다른 차량 주유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반복해서 주유,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