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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도시재생과 공공재개발 병합한 정비사업 개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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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시설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의문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일 2020년도 서울시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 사업의 낮은 실효성을 지적하며, 도시재생과 공공재개발을 병합한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 개발을 제안했다.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채석장 전망대 인근의 변화
김 의원은 “서울시가 실시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주민대상 설문조사에서 2016년 ‘도시재생 사업 만족도’는 25.9%에 불과하지만 2018년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73.3%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에 공공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실제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체감하려면 자신의 집과 주변이 변해야 하는데, 현재 사업은 주택 개량보다는 앵커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앵커시설인 채석장 전망대는 공공건축가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하고 직접 감리까지 했지만 공사비는 2배 이상 늘어났고(3억 2500만 원→6억 7000만 원) 석축 변형으로 붕괴 우려까지 있는 상황으로, 앵커시설 대부분 인근 민간시설과 비교해 시설의 품질이나 집객효과 등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비판하면서 앵커 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 환경 개선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창신·숭인 등을 비롯해 많은 도시재생사업지에서 공공재개발 추진 의지가 높다”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경우 도시재생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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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