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2)은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균형발전기획실(이한규 실장)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종인 의원은 “양평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당사자이다. 제1차 지역균형발전계획 추진사업 51개 중 17개 사업이 미준공 상태임을 강조했다. 포천, 여주, 연천 지역의 현재 준공율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추진에서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는 향후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균형발전기획실 이한규 실장은“22년 여주, 양평이 준공예정인데 제1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내년에 대부분 준공완료될 것이다”면서 “미준공 지역에 대한 지연사유를 파악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종인 의원은 경기도청 신청사건립 등 대규모사업을 예를 들면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계획변경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에 균형발전기획실 이한규 실장은 “도자체가 원칙을 세우기는 어려우나 만약, 시군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스스로 무리한 사업추진이었다고 한다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균형발전기획실 이한규 실장은 “균형발전 지표에 대해서는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군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며“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인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분석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균형발전기획실 이한규 실장은 “1차 사업 평가결과를 고려하면서 2차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전문가, 의원, 전문가 의견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선정평가를 실시했다고 했다”면서 “대상지 선정기군에서 시군 형편 고려 사항은 지표관리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연구기관을 통해 선정했다. 인구증가율, 고령화율, 지역지식기반사업 종사자율 등 양적인 지표를 질적인 지표로 수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고 전했다.

그 밖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과 청정계곡 복원 사업 성과에 대해서 질의했으며 접경지역 빈집여건 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인데 매년 1개 시군선정되고 있는데 접경지역외 지역에 대한 사업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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