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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책 아이디어, 전국적 시행 확대


정순균(가운데) 서울 강남구청장이 직원들과 함께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방안의 필요성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강남구 제공

코로나19발(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를 돕기 위한 서울 강남구의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강남구의 정책을 중앙정부가 ‘벤치마킹’에 나선 것이다.

8일 강남구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9일 열린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올해 교통유발금을 최대 30% 완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경기 상황이 어려워지자 준조세 성격을 갖는 교통유발금을 줄여 주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도 지난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교통유발금의 15%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만 6만여명의 사업자가 299억 4700만원의 부담금을 줄이게 됐다.

그런데 이번 정책의 시작이 좀 다르다.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청와대나 중앙 경제부처가 정해 지방정부로 내려오지만, 교통유발금은 강남구가 시작부터 실행까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지난 2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며 소비가 위축되자 강남구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묘수 찾기에 들어갔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교통유발금’이다. 정 구청장은 “교통유발금을 걷는 이유가 해당 시설물로 인해 교통 수요가 증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시장은 물론 판매시설 등을 찾는 사람들이 줄면서 교통유발금을 걷을 명분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일단 방향이 결정되자 바로 행동에 들어갔다. 강남구는 올해 교통유발금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했고, 이 정책은 경기 대응을 고민하던 기재부의 귀에 들어갔다. 김미욱 강남구 교통정책팀장은 “지난 3월 교통유발금 완화 방안에 대해 기재부에 설명을 했고, 4월에 바로 정책으로 발표됐다”고 말했다.

정책 발표 이후에는 더 바빠졌다. 정부가 교통유발금 감면 방안을 발표했지만, 서울시가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와 시의원들을 만나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언론을 통해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교통유발금 부담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 갔다. 결국 지난 9월 교통유발금 완화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강남구에선 8400여명의 사업자가 약 50억원의 부담을 덜게 됐다.

정 구청장은 “좋은 정책은 결국 통한다”면서 “앞으로도 생활과 시민들의 삶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의 지방정부가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11-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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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