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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뒤 매각한 의정부 美기지, 기준치 12배 토양오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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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중 피부질환 유발 기름 찌꺼기 나와
국방부·민간 업자, 처리 책임 두고 공방
비용 약 100억… 市, 양측 공동 부담 검토

정화 작업을 끝낸 후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 개발 중인 경기 의정부의 한 미군기지에서 기준치의 12배가 넘게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100억원이 넘는 처리비를 놓고 업체와 국방부가 다투고 있다.

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캠프 시어즈는 1960년대 유류 탱크 9기가 설치돼 경기 북부 미군기지에 기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 기지는 2007년 우리 측에 반환된 뒤 국방부가 관리해 왔으며,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오염된 토양의 정화 과정을 거쳐 민간사업자인 나리벡시티개발에 매각했다. 이 업체는 캠프 시어즈 부지 7만 5000㎡에 미래직업체험시설과 호텔·아파트 등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땅을 파던 중 부지 곳곳에서 기름 찌꺼기가 발견됐다. 이미 토양오염 정화가 마무리된 만큼 암반층 사이에 있던 기름이 새어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이 업체는 전문기관에 맡겨 한 달가량 토양 266개 지점과 지하수 3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토양 일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최대 6505㎎/㎏ 검출됐다고 밝혔다. 기준치인 500㎎/㎏의 12배가 넘는 수치다.

TPH는 휘발유 계통이 함유된 성분으로, 인체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수도 일부 오염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 오염에 대해서만 정화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암반층 오염까지 정화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체 측은 캠프 시어즈의 경우 일반 암반이 아니라 강도가 약한 풍화암으로 토양에 속해 정화 책임이 국방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오염 추가 정화 비용이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업체와 국방부에 공동 정화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0-12-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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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