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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대상 ‘R&D·모빌리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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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조정회의… 대상 7개 분야 확대
가상융합기술 2025년 경제효과 30조로

독보적 선도 기업 없어 장밋빛 구상 비판

정부가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대상을 확대하고, 가상융합기술(XR)을 사회 전반에 확산해 2025년까지 최대 30조원의 경제효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정부는 10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과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규제 샌드박스 대상에 R&D와 모빌리티를 새로 추가했다. 기존 대상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산업융합, 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시티 등 5개 분야였다. 규제 샌드박스 지원조직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정규 조직으로 바꾸고 특례 적용기한도 현재 4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혁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일반 승용 수소차량의 경우 특별교육을 받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도록 했고, 소방공무원 채용 시 드론(무인기)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점을 준다. 또 비타민·미네랄 등 젤리제 형태 의약품도 개발 및 판매가 가능하고, 원격대학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격대학 내 일반·전문 대학원을 설치한다.

특히 정부는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제조, 의료, 건설, 교육, 유통, 국방 등 6대 산업에 내년 한 해 동안 450억원을 투입해 XR을 적용하기로 했다. XR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포괄하는 의미로, 경제활동 공간을 가상·융합세계까지 확장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의 버추얼 조선소를 만드는가 하면 의료업계에서는 가상공간에 디지털로 복제한 가상 인체를 만들어 개인 의료정보를 활용해 미래의 건강상태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도입한다.

총리실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XR이 일상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혁신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XR 활용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분야에 우리만의 독보적인 기술이나 선도기업이 없는 현실에서 구체성이 없는 장밋빛 구상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 업계나 시장에 대한 정교한 분석 없이 ‘경제 전반에 대해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막연하고 낙관적인 수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1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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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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