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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세출 줄이고 숨은 세원 찾는 ‘살림꾼’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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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인천·수원·안산·대구 동구 대통령상
행안부 “인센티브 부여·지자체 확산”


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는 데 이바지한 인천과 경기 수원시·안산시, 대구 동구 등 지방자치단체 4곳이 지방재정 우수사례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재정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키자는 취지에서 열리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행안부가 주관하고 서울신문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후원한다. 지자체 자체심사를 거쳐 행안부에 제출된 총 255건의 분야별 사례를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해 35건을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상위 우수사례는 직접 동영상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분야별로는 세출 절감(효율적 재정 집행, 예산 절감 등) 3건, 세입 증대(지방세 및 세외수입 발굴·확대 등) 5건, 기타 재정분야(지방재정 제도 개선, 적극행정 등) 2건이었다.

이날 최종 발표를 통해 인천 등 4곳이 대통령상을, 울산, 강원, 울산 울주군, 부산 해운대구 등 4곳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그 밖에 경남과 충북 진천군 등 27곳은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세출 절감 분야로는 경기 수원시가 13개 산하 협업기관을 활용한 ‘협업관리 예산회계 통합관리 시스템(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으로 예산·회계 관리를 체계화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도는 관내 CCTV 1만 4000대를 도청으로 통합해 ‘광역기반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을 통해 공동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도내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안전 서비스를 지원했다.

세입 증대 분야에서는 경기 안산시와 대구 동구가 눈에 띈다. 안산시는 관할 공유수면에 있는 송전선로에 대해 설치·운영 관련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권을 확보했다. 대구 동구 역시 지금까지 축적한 번호판 영치 단속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해 번호판 영치 단속 실적을 전년 대비 약 30% 개선해 자동차세 세입확보에 이바지했다. 이 밖에 울산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 사업으로 세외수입을 늘리고 이를 다시 정류소 시설 개선에 활용했다. 기타 재정분야는 인천과 경남 2건이 선정됐다. 인천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 절감을 위해 활용했다. 경남은 도가 관리·운영하는 민간자본투자도로의 명절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고,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보전금은 관계 중앙부처 대상 협의·설득으로 부가가치세 면제와 환급 조치를 이끌어 냈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한 우수 지자체들에 시상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사례를 ‘지방재정 365’ 등을 통해 지자체에 전파해 지방재정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스스로 확충하려는 현장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2-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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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