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회담 첫날부터 입장 차만 확인

민주, 후보도 전수조사… 재보선 뒤집기
국힘, 특검 대상 늘리고 국조에 靑 포함
수사·재판 연말까지 가면 대선에 ‘변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 전반을 다룰 특검 도입과 국회의원·고위직 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국정조사를 두고 동상이몽을 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론을 두고 기싸움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특검과 전수조사를 통해 4·7 재보궐 선거의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반면 국민의힘은 ‘LH 사건’을 부각시켜 승기를 굳히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했다. 김성원 수석부대표는 “상대 입장을 확인하고 각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은 문제가 된 ‘토지’를 중심으로 하고, 전수조사는 별도 기관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재보선 후보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대한 범위를 넓혀 판세를 뒤집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LH 사태 수습 방안으로 내놓은 특검의 수사 대상·규모를 최대한 크게 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특검과 국정조사의 동시 추진을 주장한다. 하태경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공직자는 싸그리 다 했으면 좋겠다. 시의원, 구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이번 기회에 한번 정치권에 대대적인 개혁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공무원까지 포함시켰다. 김성원 수석부대표는 “공정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라면서 “국민적 분노를 풀어 드려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수조사·국정조사·특검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찾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강력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로 대한민국 사회가 폭발하면 모든 정책이 결국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라리 LH나 건설부 주택국(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같은 것을 없앨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시작은 재보선 이후로 예상되는 데다 수사와 재판까지 고려하면 대선 국면까지 이어지는 이슈인 만큼 협상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든 야든 정치적 유불리를 가늠하기 어려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형국인데 대선주자와 지도부, 유력 정치인과 직계가족의 투기 사실이 드러나는 쪽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대선 구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