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투기근절대책·LH개혁안 발표

무관용 원칙 따라 부당이득 없도록 조치
15만가구 신규택지 후보 예정대로 추진
특수본, 국토부 등 6곳 압수수색 속도전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를 강제 처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공직자와 민간인 모두를 아우르는 부동산 투기 근절책도 내놓기로 했다. 경찰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수사 속도를 내려고 17일 국토교통부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최창원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과 회의를 열고, 투기 의심자로 확인된 LH 직원 20명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어떤 부당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상적인 농작 행위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거나, 직원들의 실거주 여부를 엄격하게 살펴 농업 손실보상이나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18일부터 정부합동조사반의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달 말까지 공직과 민간을 모두 포함하는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LH 조직 개편안도 내놓기로 했다. ‘2·4 부동산대책’에 따른 15만 가구 규모의 2차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는 계획대로 다음달에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LH를 포함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과 제도 개선을 구축하고,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불공정 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개혁하는 데 천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 개혁에 대해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강화 및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국토부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시민단체가 폭로한 LH 전현직 직원 15명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 수사관 33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수본은 국토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확인하려는 것은 아니고, 개발 정보가 어떻게 LH 직원에게 흘러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서울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