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가 1차접종 뒤 11명 집단감염… 여수 요양병원 ‘백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어르신 운전 중’ 실버마크, 지역 벗어나면 ‘혼란 마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동작, 코로나 경영난 中企·소상공인에 200억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백신여권’ 인증앱, 식당·경로당 등 생활시설 이용에 활용 검토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달 중 개통… 실생활 이용 어떻게

6월은 돼야 공공장소 상용화 가능할 듯
국가 간 이동 시 활용방안 등 지침 마련중
밀접접촉자는 격리 기간 단축·면제 추진
미소지자 차별·프리패스권 무리 지적도
생물학적 제제 수입때 증명서 제출 면제

정부가 이달 중 개통하기로 한 코로나19 ‘백신여권’ 인증앱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백신여권 인증앱 개통 소식을 알리며 “접종을 마친 분들의 생활 속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방역 당국은 국가 간 이동 시 백신여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관련 지침을 준비 중이다.

우선 백신여권은 이스라엘의 ‘그린패스’, 미국 뉴욕주가 도입하기로 한 ‘엑셀시오르 패스’처럼 경기와 공연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문화·체육 행사 참석을 허용하는 데 쓰일 수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받은 이스라엘은 식당 출입에도 그린패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린패스 소지자는 실내에서 식사할 수 있고, 미접종자는 야외 좌석에만 앉을 수 있다.

정부도 식당·경로당 등 생활시설 이용에 백신여권 인증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가령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 증명서를 받은 분들은 경로당에 오셔도 되고, 5명 이상 함께 식사해도 된다는 식으로 점차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반 국민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뤄진 6월은 돼야 여러 공공장소에서 백신여권 인증앱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신여권 소지자에 한해 자가격리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상대국이 백신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이 입국하면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해 줄 테니 자국인이 한국 입국 시에도 격리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해 올 수 있다. 이런 경우 격리기간 단축이 가능할지 등을 포함해 전문가 자문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더 나아가 “국내에서 감염자와 접촉해 밀접접촉자가 되더라도 유전자검사(PCR)에서 음성이 나온 백신여권 소지자는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면제해 주는 방안 등이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신 2차 접종 후 항체가 생기면 감염이 되지 않거나, 혹여 감염되더라도 전파력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백신여권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정도가 되면 백신 접종 참여율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 동의율은 86.1%이지만 젊은층이 많은 특수·보건교사 등의 접종 동의율은 70%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백신여권 도입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스라엘에서는 백신여권 미소지자(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황열 백신처럼 예방효과가 100%에 이르지 않아 ‘프리패스권’이 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백신 여권이 실제 ‘여권’처럼 활용될 경우 상대국이 접종한 백신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를 수입할 때 수출국 정부가 발생한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해외 규제 당국의 허가 여부와 별도로 평가해 백신 등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4-06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유튜버 체험·1000권 독서… 으뜸 ‘교육 도시’ 실천하는

[현장 행정] 방정환교육센터 조성한 류경기 구청장

투명 페트병 모아 옷 만들고 돈 주는 관악

의류업체와 자원순환체계 구축 협약 수거함에 넣으면 포인트·상품권 제공 재생원료업체 연계 의류 재생산 협력

강북, 미검사자 실시간 집계… 코로나 차단 총력

수집 번호·검사자 번호 비교 시스템 개발

어르신·청년·경단녀에 맞춤 일자리… ‘최고의 복지 실천’

시니어편의점 등에 60세 이상 85명 취업 청연·인턴십 운영, 취업·창업 청년 지원 여성엔 바리스타 등 직업교육 프로그램 노현송 구청장 “일할 의지 있으면 뒷받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