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정부출연 연구기관 10곳 중 2곳뿐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과기정책연만 모두 정규직으로 채워
26곳 중 5곳만 무기계약직 합쳐 준수
육아정책연 작년 140% 올 65%로 뚝


정부가 출연한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 10곳 가운데 8곳 정도는 장애인의 정규직 의무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 조항에 따르면 정원의 3.4%를 장애인 정규직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돼 있다. 장애인 차별 철폐를 추진한다면서도 정작 정부출연 기관에서조차 장애인이 홀대를 받고 있는 셈이다.

20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26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무기계약직이 아닌 일반정규직으로 100% 이상 지킨 곳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유일했다. 대체로 정년이 보장되지만 승진과 급여에 제약을 받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더라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곳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비롯해 한국법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5곳(19.2%)에 그쳤다. 의무고용 인원 중 무기계약직은 법제연구원이 6명 중 4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6명 중 3명이었다. 나머지 연구기관들도 무기계약직 채용 비율이 40%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특히 육아정책연구소와 KDI국제정책대학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등 5곳은 올해 현재 정규직 장애인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관은 26곳 중 9곳으로 34.6%를 차지했다. 의무고용 달성률을 보면 한국교육개발원이 31%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같은 조사 당시 35.3%보다 하락했다. 조세재정연구원·산업연구원은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47%에서 올해 57%로 올랐지만 조세재정연구원은 같은 기간 64%에서 55%로 떨어졌다. 육아정책연구소·한국행정연구원 등도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의무고용달성률이 지난해 140%에서 올해 65%로 크게 줄었다. 반면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해 88%에서 올해 100%로, 산업연구원은 47%에서 57%로 올랐다. 윤 의원은 “연구·행정 분야 기관의 장애인 취업이 늘어나도록 특별전형과 가산점을 늘리고 지원인력 확보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4-21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