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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세종에서 세종’ 20분거리 옮기고도 192명 특공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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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전 청사 3곳 통합하는 데 혜택
직원 2명 정년 퇴직… 아파트만 챙긴 셈
“당시 공공기관 유치하려 지역 안 따져”
국조실 ‘관평원 특공’ 본격 조사 착수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관련 특별공급(특공) 혜택 의혹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20일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또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세종지사 직원들도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 20분 거리로 기관을 이전하면서 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첫 현장 조사에 나선 국조실 관계자는 이날 “오늘 아침부터 관평원 청사 건립과 관련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관세청 등 관계 기관들에 가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일단 사실관계부터 밝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조실은 김부겸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관평원 직원들의 아파트 특공 경위를 비롯해 이전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청사 신축이 이뤄진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장 조사 진행 상황을 자세히 밝히기는 곤란하다”면서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8일 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과 세종시 아파트 특공 등과 관련해 국조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엄정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또 한전도 세종지사와 세종전력지사, 대전 중부건설본부 등 3곳을 통합하는 사옥을 세종시에 건립하겠다고 나서면서 해당 직원 192명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특공으로 세종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짓고 있는 세종시 소담동 사옥은 조치원에 위치한 기존 세종지사에서 차로 20분도 걸리지 않는다. 더군다나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입주가 시작돼야 했지만, 소송 등으로 인해 공사가 차질을 빚어 지난해 11월에야 착공되면서 특공을 받은 직원 가운데 2명은 그사이 정년퇴직을 했다. 실제 완공 후 세종지사에서 근무하게 될 일이 없게 됐는데도 특공 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과거엔 세종 이전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이 많지 않아 적극적으로 유치했고, 행복단지 내로 들어오는 경우라면 이전 지역에 상관없이 검토를 거쳐 특공 자격을 줬다”며 “한전 지사 등도 건물이 실제 착공에 들어간 걸 확인한 뒤 특공을 인정한 것이라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퇴직자가 특공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한전 측은 “예정된 시기에 입주했다면 (정년퇴직한 직원들도) 신사옥에 입주해 근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대전에 위치한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들이 세종 이전을 명분으로 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가속화되고 있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이르면 다음주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특공 제도와 관련한 보완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나상현 기자 ckpark@seoul.co.kr
2021-05-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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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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