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16명이 구속되고 283명을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무겸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 점검’ 관계기관 회의에서 “국민들이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사와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6월 첫 주에 그간의 경과와 성과를 공개키로 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관련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국민의 희망을 되찾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1560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찰에도 60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편법 대출과 불법 탈세 여부를 살피고 있다.

김 총리는 “수사대상을 공직자의 투기 행위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불법행위로 확대했다”며 “현재 597건, 2434명에 대한 내·수사가 진행돼 16명을 구속하고 28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