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미달 금액의 50% 지원
4인 가구 2000만원 벌면 2000만원 지급
시범사업 자문단 24명 꾸려 설계 시작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대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윗사람에게는 박하고 아랫사람에게는 후함)형’ 안심소득 실험에 나선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설계를 위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못 미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학계와 정계에서 안심소득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안심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이면 중위소득인 6000만원과 차액인 4000만원의 절반인 2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안심소득은 소득 하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한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사업의 기본방향과 적용 대상, 참여자 선정 방법 등은 자문단을 통해 설계된다. 자문단은 복지·경제·경영·고용·사회과학·미래·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꾸려졌다. 김낙회 가천대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석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자문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시는 안심소득이 도입되면 ▲소득 양극화 완화 ▲근로동기 부여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최종 소득이 늘어나고, 일할 능력이 있어도 기초 급여수급 자격에서 탈락할까봐 일하지 않는 시민에 일할 동기를 부여해준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새로운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민생의 디딤돌이자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설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