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신·출산 소상공인 17일부터 휴업 보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염병·의정갈등·연금개혁까지… ‘고된 일터’ 복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규제철폐 나선 종로구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마포, 4월부터 킥보드 없는 ‘레드로드’ 본격 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군위군 대구 편입’ 찬반 결론 못낸 경북도의회… 붕 뜬 신공항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종 무산된 수정안 도에 통보 전망
행안부 주민투표 등 절차 지연 우려

군위주민 “편입 없이 공항도 없다” 반발

경북도의회가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내지 않기로 하면서 강한 후폭풍이 불고 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추진해 온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등은 경북도의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물 건너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도의회는 2일 제3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찬성 수정 안을 상정, 무기명 찬반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58명, 출석 57명 중 찬성 28표, 반대 29표로 부결됐다. 이어 반대 수정 안을 상정, 출석 57명 중 찬성 24표, 반대 33표로 반대가 많아 부결됐다. 이에 도의회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날 최종적으로 무산된 수정 안을 도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도의회의 안건 무산에도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의 의견 수렴이 절차이지 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도의회의 이번 안건 무산으로 앞으로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등 절차 지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추진해 온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박한배 위원장은 “지난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를 선정하면서 전체 도의원 중 53명이 동의하고 서명까지 해놓고 지금 와서 이를 뒤집은 도의원들의 배신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군위의 대구 편입 없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없다는 군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강력 투쟁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신공항 이전지(군위·의성) 결정을 위해 지난해 7월 30일 군위군에 대구 편입을 약속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6월 30일 관할구역 변경안을 찬성 의결했고, 시는 8월 13일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안은 행정안전부 검토 및 법률개정안 마련, 법제처 검토,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09-0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