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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온실가스 배출 ‘0’ 목표… 30억 그루 심기 계획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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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 국무회의 확정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이정표를 확정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의결한 시나리오 및 감축목표와 같다.

2050년 탄소중립 중간목표인 2030 NDC는 2030년 배출량(4억 3660만t)을 2018년(7억 2760만t) 대비 40% 감축한다. 전환(발전) 부문에서는 2018년 41.9%인 석탄발전을 2030년 21.8%로 낮추되 신재생에너지는 2018년 6.2%에서 30.2%로 올려 2018년 대비 배출량을 44.4% 줄일 계획이다.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를 450만대 이상 보급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7.8% 감축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잔존시키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됐다. A안·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제로)다. 정부는 다음달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 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연내 유엔에 제출한다. 국내에서는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수립 및 주요 법정계획 등도 수정·반영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를 마련했다”며 “정부는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날 2050년까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만t을 흡수하겠다는 ‘2050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계획을 발표했다. 30억 그루 조림 계획이 수정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벌채 및 벌기령 완화 등도 삭제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나온 산림 분야 전략안은 탄소 흡수기능 외 재해 예방·생태계 보호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환경단체 등은 벌채 방식과 벌기령 완화, 산림바이오매스의 연료 과다 등을 지적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목표 수정은 지난 7월 정부부처와 민간 전문가, 임업·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 논의를 수용한 것으로 2050년 탄소흡수량도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2630만t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순흡수량은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을 통해 오히려 50만t 증가한 2120만t, 목재저장량은 800만㎥ 공급을 통해 200만t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바이오매스는 소규모 분산형 산림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하기로 하면서 감축량이 계획안(520만t)보다 210만t 축소됐다.

협의회는 흡수원 확충을 위해 유휴토지에 숲 조성 등 신규 조림 확대와 사유림의 법정 보호림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정 기준 재검토 및 보상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산림청은 협의회 합의사항을 반영한 수정 전략안을 마련해 12월 탄중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10-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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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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