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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경기도의원 “외국인노동인력 82% 급감, 농촌 인력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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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더민주·가평)은 경기도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지역 부족한 노동 인력 문제 등 현안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펼쳤다.

김 도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농가에 투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8,835명이었던 반면 올해 8월 기준 1,590명으로 무려 82%가 급감했으며 이에 따라 농촌은 인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경기도 농촌 노동력 수급 문제를 따져 물었다.

또한, 대안으로서는 계절근로비자(E-8)를 활용하되 먼저 해당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교육 진행 후 국내에 입국하여 농촌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가평군 도대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안CC와 관련하여 농지법 위반 사항과 더불어 지난 2012년도 농지전용협의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활용하여 가평군에서 군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지도 물었다.

최근에는 개인소득 증가에 따라 개인이 보트를 구매하여 내수면에서 레저를 즐기는 과정에서 음주, 활동시간 미준수, 보험미가입 등의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계절근로자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안CC 농지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살펴보고 추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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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