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로 기울었다… 전반기 의장에 민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원, 마이셀 등 3社 507억원 투자 유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조대왕과 소통하실 분 금천 오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청소년 심야 게임 금지 10년 만에 폐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셧다운 삭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의결
게임 중독 청소년·가족 상담 치료 지원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 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법은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자 2005년 게임 시간제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셧다운제 도입 초기에는 청소년 게임중독 방지 효과가 나타났으나 이후 게임 산업이 PC에서 모바일 위주로 바뀐 데다 1인 방송·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웹툰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조해 ▲학교 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확대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 제고 ▲보호자 대상 게임 정보제공 확대 등 과몰입 예방 조치와 치유 캠프 확대 등 게임 과몰입으로부터의 일상회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1-11-12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 불편 사항, 구청장에게 문자 하세요

민원용 직통 문자 서비스 운영

구민 찾으면 직접 가는 ‘직통’ 양천구청장 [현장

‘직접 소통’ 이기재 구청장 파리공원 놀이터 새 모래 교체 모세미공원 손 씻을 수도 해결 18개동 민원 194건 모두 살펴

마포,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 키우는 ‘보육 천국’

보육 청사진 밝힌 박강수 구청장 어린이집 원장 80여명과 토크쇼 “출산·영유아 관리 등 원스톱 지원” 다양한 실내외 체험시설도 설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